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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질병청장에 지영미…백경란 7개월만에 제자리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신임 지영미 질병청장이 19일자로 임명됐다. 앞서 사퇴의사를 밝힌 백경란 전 청장은 7개월만에 청장직을 내려놓게 됐다.질병청은 정은경, 백경란 청장에 이어 세번째 청장에 지영미 전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19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지 신임청장은 앞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 센터장, 전 글로벌감염병센터(자문위원 겸 국무총리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감염병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앞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이와 더불어 그의 남편은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문으로 55년 지기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과학방역'을 이끌 수장으로 꼽혔던 백 전 청장은 7개월, 짧은 임기를 끝으로 씁쓸한 퇴임을 맞이했다.백 전 청장은 '질병구경청' 등 방역정책에 대한 낮은 평가에 이어 공직에 입문하기 이전 보유했던 바이오 업체주식 논란까지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와 관련 복지위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백 전 청장을 상대로 고발 조치하는 등 거듭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 당시 안 위원장의 부인 김미경 서울의대 교수와 서울의대 동문으로 40년지기로 알려진 바 있다. 
2022-12-19 16:30:37정책

백경란 청장 사퇴 의사 밝혀…신임 청장에 지영미 물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좌)이 신임 질병청장으로 물망에 올랐다. 백경란 청장(우)은 사의를 표명했다. 바이오 주식 보유 논란으로 뭇매를 맞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신임 질병청장에는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지영미 소장이 차기 청장으로 물망에 올랐으며 백경란 청장은 질병청 내부 공식화 것은 아니지만 사퇴 의사를 밝혔다.신임 질병청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영미 소장은 현재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앞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 센터장, 전 글로벌감염병센터(자문위원 겸 국무총리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인물.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지냈으며 현재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에 전문성을 갖췄다고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백경란 청장은 바이오 주식 보유 논란에 휩싸이면서 잡음이 계속돼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그의 주식 보유사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청장 자질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백 청장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복지위는 관련 세부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 11월, 전체회의를 열어 백 청장을 상대로 국회법 고발 혐의로 고발하는 등 초강수를 둔 바 있다. 
2022-12-16 10:53:25정책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스카이코비원도 가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안전성이 검증된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이 동절기 추가 접종에서도 지속 활용될 전망이다.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이 스카이코비원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진행하는 모습이다.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스카이코비원, 뉴백소비드 등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백신도 동절기 접종이 가능함을 밝혔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동절기 추가 접종은 mRNA 2가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중증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등 단백질재조합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또한 이에 앞서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4일 공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서도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 대상이거나 mRNA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적으로 스카이코비원 등을 접종할 수 있고 기존 권장 차수(18∼49세 3차, 50세 이상 4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동절기 접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이 기존 3, 4차 단가 백신 접종 중단과는 별개로 동절기 추가접종 시 2가 백신과 함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스카이코비원 등에 적용된 유전자재조합 플랫폼은 인플루엔자, B형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 기존 백신에서 장기간 활용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평가받는다.질병청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악화됨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1개월간을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종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2-12-14 11:22:09제약·바이오

질병청, 제2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방향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관리청은 25일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통합운영회의를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 오늘(25일) 오후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사업 통합운영회의를 열고 제2차(22~26년)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등 희귀질환 관리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는 전국 12개로 서울대병원이 중앙센터로 이외 11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이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거점 센터별 우수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특히 희귀질환 거점센터가 권역 내 희귀질환자 진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원활한 진료협력체계를 협조 요청하고 희귀질환자 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은 다양성·희소성이 높아 여전히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금번 통합운영회의를 계기로, 희귀질환자가 조기에 진단 받고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11-25 11:18:05정책

4주간 집중 백신접종 기간 지정한 질병청…인센티브도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백신접종에 자율성을 강조해왔던 질병관리청이 접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접종률 높이기에 나섰다. 또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에도 의지를 내비쳤다.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16일 직접 정례브리핑에 나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동절기 2가 백신 추가접종을 당부하고 나선 것.백경란 청장은 21일부터 4주간 집중 백신접종 기간으로 설정, 인센티브 정책을 제시했다. 앞서 의료현장에서도 정부 차원의 백신접종 독려 필요성이 거듭 제기된 바 있다. 확진자는 늘어나는 반면 과거 대비 접종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질병청이 제시한 인센티브는 접종 후 유급휴가와 병가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일선 민간기업의 참여가 관건으로 이부분을 거듭 독려했다. 또한 동절기 추가접종자에 대해서는 고궁 및 공원의 무료 입장, 템플스테이 할인 등 문화체험 혜택을 제공한다.백 청장은 "오는 21일부터 4주간을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종 기간으로 지정,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접종률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집중 접종기간 동안 60세 이상 고령층의 50%와 감염 취약시설 거주 이용자 및 종사자의 60%가 접종 참여를 목표로 내걸었다.그는 이어 "지자체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중대본회의와 지자체 점검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부처, 전문가 단체, 관련 협회 등이 협심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자와 재난문자를 통해 접종 필요성도 알릴 예정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접종 안내문자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또한 백 청장은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적극적인 권유가 실제 백신 접종으로 이어진다는 보고서에 따른 것.그는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면서 "대한의사협회, 지역의사회 등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접종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아이디어 또한 적극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6 12:02:52정책

복지위, 질병청장 검찰 고발안 의결…'누나찬스' 논란 덮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결국 개인 주식거래 논란에 휘말린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을 국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7일 전체회의에서 질병청장 고발의 건을 상정, 의결처리했다. 국회가 국감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복지위원들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국회 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백경란 질병청장 고발안을 의결했다.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의결에 앞서 여·야 간사는 다른 의견을 냈지만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해당 안건은 앞서 종합국감에서 의결한 사항"이라며 "당사자의 특별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며 해당 안건을 가결처리했다. 강기윤 여당 간사는 (자료제출)기회를 더 주자는 의견을 냈지만 강훈식 야당 간사는 "이를 계기로 공직자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한다. 안타깝지만 앞서 의결한 것처럼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고발 의견을 고수했다. 백경란 청장은 의원들의 요구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복수의 의원들은 "자료는 냈지만 국회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자료 미제출과 동일하다고 봤다.엎친데 덮친격으로 7일 전체회의에서는 백 청장의 남동생이 '누나찬스' 논란까지 덮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 신현영 의원은 기업 사외이사 지원서에 2대 질병청장이 친누나라는 사실을 기재, 가족 찬스 논란을 언급하며 퇴진을 요구했다.김원이 의원은 "앞서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청장이 이번에는 '누나찬스' 의혹까지 나왔다"면서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더 이상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본다. 윤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려의 단계를 넘어섰다. 그만 두라는 얘기다"라며 "국회는 (백 청장을)신뢰하지 않는다. 그만둬라. 질병청장 못 맡기겠다"라며 몰아부쳤다.강 의원은 "남동생 관련 논란이 질병청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것이 공직자의 책임감"이라며 자진 사퇴를 애둘러 촉구했다.복지위 의원들의 이어진 질의에 백 청장은 "(남동생은)사외이사로 임명되지 않았다. 연봉제도 아니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복지위원들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를 구하는 게 먼저"라며 백 청장의 답변 행태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백 청장은 "진위 여부를 떠나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고개를 떨궜다. 
2022-11-07 18:05:33정책

복지위, 전체회의에 주식거래 논란 질병청장 고발안 상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내내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백경란 질병청장이 고발 위기에 몰렸다.복지위는 오는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질병청장 고발의 건을 상정해 가부를 의결키로 했다. 당초 이태원 참사로 해당 안건 상정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복지위 여·야 간사간 협의 결과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만약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하면 복지위는 즉시 고발 절차를 밟게 된다.국회 복지위는 백경란 청장이 제출한 주식거래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는 안을 상정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복지위는 7일 오전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환자 이송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오후부터 법안 상정, 23년도 예산안 상정과 더불어 국감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하기로 여·야간 합의를 마쳤다.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국정감사 첫날부터 종합감사 마지막 날까지 백 청장에게 주식거래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일부 야당 의원들은 백 청장이 자료제출 거부 입장을 고수하자 언성을 높이며 국감에 임하는 자세를 문제 삼았고 급기야 국회법(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키로 결정했다.복지위는 지난 10월 28일까지 자료제출 기한을 제시하며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백 청장은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대동소이한 자료를 거듭 제출했다고 판단했다.복지위가 전체회의에 백 청장 고발의 건 상정을 결정함에 따라 질병청의 리더십 리스크는 수습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질병청장직은 국회법 위반 고발과 무관해 해당 '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지난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백 청장의 주식거래 자료제출 거부로 복지위 의원들은 맹비난을 이어갔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청과 더불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까지 이해충돌 규정 위반으로 감사를 받은 사례 5년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합감사에서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변명은 필요 없다. 거취를 표명해 달라"고 몰아 부쳤으며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청장 자격없다"며 자진사퇴를 종용한 바 있다.국회 한 관계자는 "국감 이후 질병청 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새어 나오고 있다"면서 "복지위 고발 건까지 통과할 경우 수습이 어려운 상태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2-11-03 05:30:00정책

질병청,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판결 항소 취하키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을 취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신청한 진료비 및 간병비도 지급키로 했다.질병청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원고가 신청한 진료비 및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처분 결정으로 앞서 제기한 항소도 취하한다고 덧붙였다.질병청은 2일 백신 피해보상 관련 판결 항소를 취하, 원고에도 보상금을 전달키로 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여·야 의원들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백신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두고 질병청을 향한 질타를 이어갔다.이에 따라 질병청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기존 피해보상 심의에서 논의한 것과 다른 새로운 의학적 사실관계에 근거해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 가능성을 인정했다.원고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 증상으로 질병청에 백신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원고의 검사 소견상 뇌출혈이 존재했고 뇌출혈과 의학적 관련이 높은 질환을 보유한 사실을 고려해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이에 원고가 질병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전문가 대상 의견조회를 통해 원고의 증상이 뇌출혈이 아닌 백신 관련성 의심질환인 '길랭-바레증후군'이라고 수정하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질병청은 "항소는 취하하고, 원고에게 재처분을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내외 자료를 활용해 피해보상 신청 사례별로 검토, 피해보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2-11-02 18:58:49정책

"자료 제출했지만…" 국회, 질병청장 고발 감행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 고발 초읽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다만, 이번에도 여당의 질병청 감싸기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31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백 청장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 문제는 복지위 의원 상당수가 여전히 제출 자료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백경란 질병청장은 10월 28일 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 측에선 기존 자료와 다른 게 없다며 고발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백 청장이 제출한 자료는 앞서 자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의미가 없다"면서 "복지위 차원에서 요구한 (주식 거래 세부 내용이 담긴)자료가 아니다. 고발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백 청장은 자료를 제출하긴 했지만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수준으로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분위기다.고발 시점은 이번달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가 유력하지만 여·야 협의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또한 실제 고발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도 지켜봐야할 일이다.일단 질병청장 고발 조치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을 거쳐야하는 것인 만큼 임의로 진행할 순 없다.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선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국감 당시와 같이 강기윤 의원 등 여당에서 백 청장 감싸기에 나설 경우 고발조치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앞서 복지위는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백 청장 고발의 안을 상정, 28일까지 자료 미제출시 이를 감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앞서 야당은 "백 청장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 경우 고발 해야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백 청장을 향해 주식거래 자료 일체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데 따른 조치. 여당 한 관계자는 "안건 상정 여부를 협의해야 하지만 앞서 전체회의를 거친 만큼 고발조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2022-11-01 05:30:00정책

코로나 개량백신 오늘부터 사전예약…의료인 2순위 접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부터 코로나19 개량백신 추가접종 사전예약에 돌입한다.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 이하 추진단)은 동절기 재유행 대비 필요성과 백신 도입상황, 백신효과 등을 고려해 오늘(27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늘부터 개량백신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 추가 접종대상은 18세이상 성인 중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를 대상으로 하며 1순위로 건강취약계층, 50대 및 기저질환자를 우선하며 보건의료인은 2순위로 접종한다.접종 간격은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120일)이후 접종을 권고하며 3차접종 혹은 4차접종 후 4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이다.이번 추가접종은 개량백신으로 불리는 2가 백신 3종(BA.1 모더나 백신 외 BA.1 및 BA.4/5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만약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대상자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미국, 일본 등 국외 주요 국가에서는 2가백신을 기존 백신에 우선해 권고하고 대체로 기존 백신을 활용한 접종을 유지 중이다.백신 사전예약은 BA.1 모더나 백신은 10월 27일, BA.1 화이자 11월 7일, BA.4/5 화이자 11월 14일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접종일정은 백신별로 허가 및 도입일정에 따라 상이하다.백경란 청장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동절기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초접종 완료와 인플루엔자 접종에도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0-27 11:51:42정책
2022 국정감사

조규홍·백경란·오유경 윤석열 정부 첫 국감 평가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부처 수장들은 2022년 국정감사 데뷔전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무난한 시작을 알렸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낙제점을 받았다.좌측부터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백경란 질병청장, 오유경 식약처장 (사진=국회 출입기자협의회)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임명과 동시에 국감장에 출석했다. 국감 첫날은 복지위원들로부터 "답변 목소리가 작다" "힘이 없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지만 이틀째부터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국감 마지막 날인 종합국감에서는 관료 출신답게 국감에 완벽 적응하며 의원들의 질의에 여유있게 답변을 이어 나갔다. 특히 본인이 취약한 병상관리 등 의료정책 분야 관련 질의는 담당인 이기일 차관에게 맡기는 것 또한 솔직 담백한 대응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야당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안 파악을 잘하고 있어 무난했다"면서 "다만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현 정부의 허수아비가 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국회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무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특히 국감 첫날과 달리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감을 갖고 적극 임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똑똑한 행정가의 모습이었다. 오픈마인드에 치밀한 성격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고 했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명 당시부터 임명 직후까지도 기재부 출신 복지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의료영리화 혹은 기재부 허수아비 노릇하는 게 아닌가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국감 직후 우려의 목소리가 쏙 들어간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 모습. (사진=국회 출입기자협의회)식약처 오유경 처장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약사 출신이라는 전문성도 있지만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답변 또한 명쾌한 점이 고득점의 요인.국회 한 관계자는 "오 처장은 전문성도 있지만 질의응답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모습이었다"며 "답변도 충분히 현안을 파악해야 나올 수 있는 것이었는데 잘했다는 평가가 높다"고 전했다.  종합국감에서도 질병청과 더불어 식약처에도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명확하게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며 맞추지 못할 경우 책임지겠다고 똑 부러지게 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반면 질병청 백경란 청장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업무 관련 질의 대신 개인의 주식 관련 질의에 발목이 잡히면서 리더십까지 송두리째 흔들렸다. 국감 질의응답에서도 의원들 질의에 답변이 늦고 어눌한 말투가 이어지자 "답답하다"는 의원들의 평가가 쏟아졌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개인 주식 관련 논란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은 청장이 내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향후 조직운영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질병청 내부에서도 잡음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라며 말을 아꼈다. 야당 관계자는 "사실 상임위 차원에서는 질병청장은 직무수행을 진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사퇴를 권고한 셈"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선공약, 국정과제 질의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이 공직자로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2022-10-22 05:20:00정책
2022 국정감사

복지부·식약처까지 확대된 질병청장 주식 리스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관리청장 주식 리스크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로  확산될 조짐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0일 종합국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백경란 청장의 주식거래 자료제출을 촉구했지만 질병청장은 '버티기'로 일관했다.결국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 질병관리청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어길 시 질병청장을 고발키로 했다.  ■백경란 청장 주식거래 자료 끝내 미제출종합국감 질의를 거듭할수록 백 청장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압박은 거세졌다. 특히 2차질의가 끝난 이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시작으로 압박을 수위를 높였다.질병청장은 향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자를 징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 의혹은 문제가 크다고 봤다.국회 복지위는 국감 중 전체회의를 열고 질병청에 자료제출 요구 안을 상정, 의결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의원, 김원이 의원들은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변하라"며 거듭 몰아세웠지만 백 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백 청장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유지했다.백 청장을 향한 제출 요구자료는 주식거래 자료 이외에도 최근 질병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2만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자료 또한 국회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백 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원이 의원은 질병청장의 즉답이 나오지 않자 질병청 감사관실 직원까지 국감장으로 불러들여 백 청장 관련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급기야 강선우 의원은 청장의 자료제출을 거부를 두고 국회법 위반에 따라 고발을 요구했다. 국회 증언·감정 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피감기관장을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처럼 야당 의원들은 질병청을 넘어 복지부, 식약처까지 대상을 확대해 주식거래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백 청장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끝내 자료 제출을 받지 못했다.이날 백 청장의 '버티기'는 복지부, 식약처로 불똥이 튀었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질의에서 질병청 및 식약처 전체 직원들의 제약바이오 등 직무 관련성 주식 소유 여부를 문제 삼았다. 질병청장의 주식 리스크가  직원으로까지 확대된 셈이다.야당 의원들은 오후 질의에서 본격적으로 복지부, 식약처로 확전시켰다. 이날 오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청장이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이는 복지부, 질병청 전체 공무원 전반에 대한 주식거래 직무연관성 조사까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날 끝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이어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확히 이유를 밝히지만, 질병청장 자료 미제출로 확전된 것"이라며 "질병청과 더불어 복지부, 식약처 3개 부처는 최근 5년간 이해충돌 규정을 어겨서 감사를 받은 사례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해당 부처 모두 지식재산권 인허가권을 다루는 관리감독기관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수행해야하는 부처인 만큼 이번 기회에 현황을 짚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혜영 의원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변명보다 거취를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한정애 의원은 2만 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자료를 감사원에 통째로 넘긴 것은 질병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 거취를 표명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강기윤 간사, 질병청장 감싸기 안간힘야당 의원들이 질병청장을 향해 자료제출 요구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백 청장 감싸기에 적극 나섰다.강기윤 의원(좌)은 백경란 청장(우) 감싸기에 나섰다. 강 의원은 "여·야를 떠나 자료제출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슬기롭게 마무리 하는 것도 복지위를 위해서도 그게 좋다"며 무난한 국감 진행을 이끌었다.그는 "청장 개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의원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겠나"라며 백 청장의 답변을 이끌었다. 백 의원은 거듭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야당 의원들의 질병청장을 향한 자료제출로 자정이 다가오자 여당 의원들은 표정이 어두워졌다.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국감은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며 청장은 국감 대상도 아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는 부분이지 해당 내용으로 국감이 길어지는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또한 반복적으로 자료제출 요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피감기관장에게 답변을 너무 강요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또 다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라며 국감을 마무리 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즉각 나서 "질병청에 대한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는 대신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질의를 이어가야 한다"면서 새벽 1시를 넘어 질의를 마무리 지었다. 백경란 청장은 "국감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가 높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주의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1 05:30:00정책

'주식' 논란 질병청장, 공무원 코로나 확진 이력 제출 '잡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도 질병관리청이 도마 위에 올랐다.앞서 백경란 질병청장의 부적절한 주식거래 의혹에 이어 질병청이 감사원에 공무원 2만 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을 통째로 제출, 개인정보 유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엎친데 덮친격이다.강훈식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이날 질병청장을 향해 주식거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의에 앞서 오전내로 백 청장의 주식거래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하며 추궁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주식을 매각했다는 것은 직무연관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새로운 의혹이 추가되고 있다"면서 "배우자 주식 항목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정도면 질병관리청장이 아닌, 주식관리 청장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도 했다.야당 간사인 강 의원은 "여당 측과 질병청 감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유감스럽게 합의하지 못했다.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질병청 별도 감사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감사 진행 여지를 남겼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백 청장이 주식보유 의혹 관련 해명자료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는 자료를 공개하면 해명되는 간단한 문제다. 1차 질의가 끝날 때까지 세부 내용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청이 감사원에 공무원 2만 5천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을 통째로 제출한 것을 두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질병청은 수사를 위한 자료요청에도 (국민들의 확진 이력을)한번도 제공한 적이 없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결제라인에 있는 모든 인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한다.  방역체계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본다.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며 백 청장을 몰아부쳤다.여당 의원들도 백 청장의 주식거래 자료 제출을 촉구하면서도 질병청을 감싸 안는 분위기다.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질병청장 바뀌고 나서 방역지침이 새로워졌고 일상회복해서 다행스럽다는 평가도 있다"면서 "현재 질병청을 여·야 의원들의 지적은 백 청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정부부터 질병청의 문제였다"며 두둔하고 나섰다.그는 이어 "질병청장이 바뀌면서 답답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며 지지한 이후 "(주식 거래)자료 제출하라. 뭐가 떳떳하지 못해 안하나. 자료제출하고 과거 잘못된 관행 혁파해달라"고 주문했다.
2022-10-20 12:23:19정책
2022 국정감사

영혼없는 질병청장 답변에 여·야 의원들 "답답하다" 질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언론에서 봤습니다.", "보고받지 않아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5~6일 이틀에 걸쳐 이뤄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이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다.백 청장의 답변 태도에 야당 중심의 의원들은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당 의원조차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급기야 질병청장 자격이 없다며 복지위 차원에서 청장 퇴진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백경란 질병청장의 국감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질병관리청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됐다. 백 청장의 제약바이오 주식 처분과 직무관련성 의혹, 코로나19 백신과 부작용 인과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 항소한 데 대한 지적이었다.하지만 백 청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아 여당을 비롯해 야당 의원, 복지위원장까지 나서서 백 청장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변화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아예 백경란 청장이 이틀간의 국감에서 '핫 키워드'였다고 이야기했다.강 의원은 "시작은 주식자료를 달라고 했었을 뿐"이라며 "처음에 솔직하고 담백하게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자꾸 커지고 있다. 본인 리스크가 질병청 전체, 넘어서 복지부 리스크, 넘어서 더 큰 리스크로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일침했다.이어 "(주식 거래 자료가) 개인의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질병청장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질병청장은 직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본인의 업무라면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못했지만 바로 파악해 보겠다는 최소한의 답변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답변하라"는 질책도 더했다.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질병청장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아예 질의 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여야 간사가 나서서 질병청장 거취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분위기를 읽었다.그는 "질병청이 아니라 질병청장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정도"라며 "청장의 답변 태도나 내용이 전체적으로 심하다. 감사를 시작하고 나서 제대로 된 답변은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의원의 말에 명심하겠다고 하는 말 외에는 똑바로 들은 답변이 없다"고 꼬집었다.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백경란 청장에게 말투와 목소리부터 고치라고 조언했다.여당 의원까지 나서서 백 청장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발언까지 신청해 무거운 마음을 백 청장에게 전달했다.조 의원은 "질병청장의 거취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2년간 야당을 했고, 올해부터 여당이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국감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백 청장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속상하다"고 토로했다.이어 "목소리부터 고치라"라고 주문하며 "국감 받으러 온 청장 말투가 너무 뺀질하다.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 자세도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 진정성이 없어보인다"고 덧붙였다.백 청장의 답변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국정감사 첫날부터 이어져왔다. 5일 국감에서도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백 청장의 답변이 "답답하다"는 호소를 이어왔다.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 식의 답변을 하면 결국 청장도 모르게 일을 진행한 실무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라며 "의원들의 걱정과 우려를 감안해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당부했다.의원들의 질타가 연일 이어지자 백 청장은 국정감사 말미에 먼저 한마디를 하겠다고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백 청장은 "청장으로서 좀 더 살피지 못했음에 대해서 송구하다"라며 "공인으로서 개인적인 문제로만 판단했던 것이 송구하고 지적대로 감수성과 책임감을 갖고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의혹에 대해서는) 의원실을 찾아가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7 05:30:00정책
2022 국정감사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어디로? "질병청 항소 사과해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 정부가 백신피해 국가책임제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최근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관련 첫 판결에서 질병관리청이 항소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6일 국감에서 백신피해 보상 판결에서 질병청 항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코로나19백신피해협의회(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을 했는데 항소가 말이 되느냐"라며 "특별법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백신 접종으로 멀쩡했던 국민 2500여명이 사망했는데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단 8명 뿐이다. 만19세 미만 학생들은 단 한건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질병청 항소가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앞서 질병청은 지난 8월,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명시한 첫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물론 복지위원들은 정식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최종윤 의원은 "문 정부 당시 백신피해 책임지겠다며 취임 100일 로드맵에 밝혀놓고 인수위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전면 철회했다"면서 질병청의 사과를 촉구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질병청의 항소를 지적하며 특별법 추진을 요구했다. 정춘숙 복지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질병청의 항소 행보를 질타했다.정 위원장은 "과학적 근거를 운운하면서 항소한 것은 부적절한 태도였다고 본다"면서 "종합감사 이전까지 항소를 철회 여부를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며 "한발짝도 달라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은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이에 질병청 백경란 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2-10-06 17:45:4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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